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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최고위원 "검찰 독재의 전횡" 주장, 사법부 동조 비판
전용기·김문수 의원도 기자회견... "유동규 진술만으로 조작 수사"
대장동 일당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대법원 판결 주목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김문수 의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등 참석자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부원장 파기환송 및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감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및 즉각 석방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민주당은 항소심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 측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증거를 배척한 것을 두고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부원장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탄압의 희생양"이라고 지칭했다. "검찰 독재의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 억울하게 구금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김씨 측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장소에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의 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채택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법부가 정치 검찰에 동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종 수호자인 대법원이 김 전 부원장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올바른 사법 판단을 내려주기를 요청했다.
같은 날 전용기·김문수 의원 등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부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대법원은 구글 타임라인과 관련한 증거 능력을 다시 한번 검증해야 한다"며 "3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억울한 옥살이를 멈춰주길 호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은 아무런 물증도 없이 오직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하나만으로 조작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구글 타임라인 증거에 따라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고, 장기간 수용 생활을 감안해 김 전 부원장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억 7천만 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원장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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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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