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놓고 민주당 '딜레마'…'지지층과 민심 괴리' 우려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8-07 14:13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선 그었지만…중도층 이탈 부담에 속앓이

조국 전 대표 (사진= 연합뉴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이 거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며 여론을 살피는 모양새다. 표면적으로는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내세웠지만, '조국 사태' 때 드러났던 강성 지지층과 일반 민심의 괴리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권향엽 당 대변인 또한 "따로 말씀한 것이 없다"고 답하며, 당 지도부가 정치인 특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태도는 그간 친문(친문재인)과 친명(친이재명) 진영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했던 것과 대비된다. 당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검찰의 수사를 과도한 처사로 규정하며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실제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진 의원 등 친명계 핵심 인사들도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이 초래할 정치적 부담에 대한 염려도 크다. 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정성 이슈와 맞물린 이번 사면이 자칫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실제로 당 지도부 일부 인사는 조 전 대표가 사면 심사 대상에 오르기 전부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예를 들어, 한준호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임기 첫해에는 민생과 사회적 약자 사면에 집중해 온 전통과 관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진인사대천명'을 내세우며 조 전 대표의 사면 결정에 귀추를 주목했다. 한편,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의 요구와 중도층 이탈 가능성이라는 딜레마에 빠진 채 이번 광복절 특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