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법원, 10년 넘은 '승낙 보류'를 '거절'로 간주... 45억 채무 책임 없다고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장동 사업에 자금을 빌려준 저축은행들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 45억 원의 채무 이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예보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장동 사업권을 넘겨받았던 남욱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시행사의 대출금에 대해, 기존 연대보증인인 A씨를 자신으로 바꿔달라고 채권자인 저축은행들에 요청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남씨의 변제 능력이 불확실하다고 판단, 승낙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보류했다.
이후 저축은행들이 모두 파산하고 예보가 파산관재인으로 나서게 됐다. 예보는 10년이 지난 시점에야 뒤늦게 연대보증인 변경 요청을 승인하며 남씨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예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7부는 “채무 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하는데, 저축은행들이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승낙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것은 채무 인수에 대한 거절 의사표시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남씨에게 연대보증 채무가 인수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 변제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 저작권자 ⓒ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우창
기자
-
AI 로봇, ‘억’ 소리 나던 몸값 ‘천만 원’ 대로… 대중화 신호탄인가
-
트럼프, "수입 가구에 관세 부과"…무역확장법 232조 카드 꺼내나
-
이재명 대통령, 한미·한일 연쇄 정상회담…'안보·경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조국, 국민의힘 향해 선전포고 "지방선거 0석, 총선 50석 만들 것"
-
한미 정상회담 D-4, 워싱턴은 '총력 외교전'
-
러시아, 푸틴-젤렌스키 회담에 '정당성' 딴지…'2주 내 회담설' 일축
-
민주, '검찰개혁' 속도전…당정대 혼선 딛고 '9월 처리' 못 박아
-
EBS법 필리버스터 격돌…'글로벌 표준'이냐 '방송 독립'이냐
-
이재명-빌 게이츠 회동…게이츠 "SMR·바이오, 한국 역할 핵심적"
-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푸틴 입장 변화'가 변수
-
초고령사회 덮친 '혈관 속 시한폭탄', 폐색전증
폐색전증 (사진= 자료 이미지)얼마 전 70대 A씨는 갑작스럽게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극심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간 그가 받은 진단명은 '폐색전증'. 불과 한 달 전 입은 다리 골절상으로 침상에 누워 지내는 동안 다리 정맥에 남몰래 생성된 혈전(피떡)이 혈관을 타고 폐로 이동해 생명을 위협하는 폐동맥을 막아버린 것이다. 의료진은
-
뉴욕증시, 파월 발언에 금리인하 기대감 폭발…다우 사상 최고치 경신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입'에 불을 뿜었다. 파월 의장이 시장이 그토록 기다리던 금리인하 기대감에 다시 불을 지피면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기록적인 랠리가 펼쳐졌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 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
-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환자, 9월부터 본인부담 5%로 대폭 경감
남성건강 위협하는 전립선암 예방 5대 수칙 (사진= 대한비뇨기과학회 제공)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의 정밀도를 높이고 부작용 위험을 크게 낮추는 핵심 치료재료인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에 건강보험 필수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체 비용의 50%를 직접 부담해야 했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5% 수준으로
-
한미훈련 중... 북한, 대남 확성기 2대 추가 설치
합참이 23일 언론에 배포한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를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1천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으며, 북한군은 현재 교대 또는 증원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한 남북 군사분계선(MDL) 일대 경계를 강화하면서 대남 풍선 부양 준비를 이어가고 있으며, 연말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급 극
-
청년 연금 가입률 OECD '반토막'… 정부, 18세부터 보험료 지원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청년층의 미래 연금 수령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만 18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국가가 석 달 치 보험료를 대납하는 이 제도는 2027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
금융위 "석유화학, 더는 수술 미룰 수 없다"…금융권에 냉철한 조력자 당부
석유화학 사업재편 금융권 간담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처지"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과 금융권 모두 '고통 분담'을 통해 산업 경쟁력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권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석유화학 사업
-
'전대'냐 '입법'이냐… 21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강 대 강' 대치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 일정 조정 등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9일, 당의 최대 행사인 전당대회를 이유로 오는 21일 본회의 일정의 연기를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하며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
국고채 금리, 두 달 넘게 '박스권' 갇혔다…미국발 불확실성 영향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 전경 (사진= 연합뉴스) 국고채 금리가 두 달 넘게 좁은 박스권에 갇혔다. 시장을 움직일 뚜렷한 방향성이 실종된 가운데, 19일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6월 초부터 연 2.340∼2.498%의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같은 기간 5년물 금리 역시 연 2.515∼2.663%
-
김정은, 한미연합훈련 비판하며 '핵무장화' 강조
북한은 지난 14일 평양 개선문광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국해방(광복) 80주년 경축대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15일 보도했다. (사진= 조선중앙TV 화면)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무장체계 시험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정례적인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가장
-
DDP, '디자인&아트' 행사로 글로벌 디자인 허브 도약
뱅상 르로이, Molecular Cloud (사진= 서울디자인재단 제공)서울디자인재단이 글로벌 디자인 페어 '디자인 마이애미'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축제를 선보인다. 재단은 오는 28일부터 9월 14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5 DDP 디자인&아트'를 열고,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과 국내 신진 디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