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 이행과 미래 구조적 위기 대응을 목표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기획재정부 분리, 공소청 신설을 통한 수사·기소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재정·금융·기후·방송·권력기관·AI 거버넌스를 전면 재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 7일 17시 30분, 서울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최종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개편은 국정 철학과 비전을 조직 전반에 반영해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는 데 취지가 있다"며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고, 기후위기와 AI 대전환 등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의 분리 개편이다.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는 장관급 기관장 지휘 아래 예산편성권과 재정 정책 총괄,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기능을 수행한다.

기존 기재부의 경제정책과 세제, 국고(결산 포함)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이어받는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며 경제정책을 총괄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재정경제부 소속기관으로 유지하되 상임위원과 사무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보강했다. 해당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정책 기능 일원화…‘금융감독위원회’ 출범

금융정책 및 감독체계도 대폭 손질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여 국내외 금융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고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감독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금융감독위원회’가 전담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어 전문성을 확보했다. 기존의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각각 분리되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융 분야 개편 역시 2026년 1월 2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

기후·에너지 컨트롤타워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기존 환경부를 확대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통합해 탄소 중립 이행의 핵심 역량을 결집했다. 기후 대응 기금과 녹색 기후 기금 또한 이관하여 재원 운용을 일원화했다. 

다만, 자원 산업 육성과 원전 수출 관련 업무는 산업부 명칭을 변경한 ‘산업통상부’에 존치시켜 산업 경쟁력 유지를 도모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하여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미디어 거버넌스도 재구성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공영성 강화를 위해 위원 정수를 기존 5인(상임 5인)에서 7인(상임 3인, 비상임 4인)으로 조정했으며, 미래 미디어 발전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도 구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진흥 정책 기능 역시 신설 위원회로 이관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권력 기관 개편의 핵심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이 정부조직법에 담겼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의 ‘공소청’과 중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한다. 

구체적인 세부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통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AI 시대 대비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거버넌스 강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총괄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며,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 한다. 과기정통부 내에는 AI 전담 실을 설치해 정책 조정력을 높였다. 

또한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관련 조직 개편은 지난 9월 4일 자로 이미 시행되었다. 한편, 그간 정책 범위에 비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겸임)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생·노동·데이터 분야 기능 강화

그 밖에도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 개편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 제2차관을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지정하여 소상공인 정책을 일원화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산재 예방 감독 인력과 조직을 확충한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격상시켜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의 핵심 기관으로 역할을 재 정립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성 평등 정책 실을 신설하는 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며,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격상되어 국가 지식 재산 전략을 총괄한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 행정기관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48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50개) 체계로 조정된다. 정부는 "기능 정상화와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둔 초기 개편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AI·산업 전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유능한 선도 국가’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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