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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집단 "독자 핵무장, 득보다 실... 한미동맹 파기·안보 악화 우려"
안보전문가집단 설문조사…"핵무장 필요하다" 11.5%. 통일연구원 제공
통일연구원이 24일 안보 분야 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독자 핵무장에 대해 부정적 의견(46.5%)이 긍정적 의견(11.5%)보다 우세했으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유보적 응답(42.3%)도 높게 나타났다.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1.5%(매우 필요 7.7%, 필요 3.8%)에 그쳤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6.5%(전혀 필요 없음 17.3%, 필요 없음 28.8%)로 가장 많았으며, 42.3%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독자 핵무장 지지율이 70% 안팎에 이르는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핵무장 필요성에 찬성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독자적 억지능력 확보'를 꼽았다.
반대로 핵무장이 불필요한 이유로는 '한국의 안보환경 악화'(41.7%), '경제·외교적 타격이 치명적이기 때문'(29.2%), '미국의 확장억제로 충분'(12.5%), '한미동맹 파기 가능성'(8.3%) 순으로 답했다.
안보전문가집단 설문조사…"핵무장 추진 계기, 주한미군 철수" 53.8%. 통일연구원 제공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해야 하는 조건으로는 '주한미군 철수'가 과반(53.8%)을 차지했다. '북한의 2차 타격 능력 완성'(9.6%), '일본의 핵무장 결정'(7.7%)이 뒤를 이었으며, 15.4%는 어떤 조건에서도 핵무장 추진은 불가하다고 응답했다.
통일연구원은 "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독자적 핵무장에 관한 인식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낸다"며 "향후 핵무장 여론조사는 안보 환경과 정책 선택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다층적 문항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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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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