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시성 희토류 광산. 홍콩 SCMP 캡처
이달 말 부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100% 추가 관세 철회와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를 맞바꾸는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중국의 유력 경제학자 셰궈충은 27일 SCMP 기고문에서, 이 합의가 군사용 희토류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했다.
셰궈충은 양국 정상이 타협하더라도 그 합의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AI 칩 관련 강경책을 철회할 경우, 중국이 민간 산업용 희토류 공급은 확대할 수 있으나 군수용 수출 통제는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이 자국 내 과잉 투자된 AI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시장을 필요로 하므로, 결국 대중 기술 제한을 완화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셰궈충은 자원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며, 미국이 호주 등과 협력해도 단기 자립은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이어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다시 공격적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희토류 대미 수출 통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했으며, 미국은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었다.
희토류는 AI 칩, 전기차뿐 아니라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 제조에도 필수적인 핵심 원재료로, 미중 갈등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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