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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론과 신중론 충돌, 깊어지는 고민 속 엇갈리는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고강도 규제가 수도권 표심에 미칠 파장을 경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 지도부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당은 이번 대책이 규제 중심이지만, 추가 공급과 세제 합리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강력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대책을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평하며,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실효적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픽]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 지역](/storage/images/2510/GYH2025101500030004406_P2.jpg)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연합뉴스
반면, 진성준 의원 등 일각에서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강화해야 한다며, 1주택자의 보유세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기된다.
한편, 김병기 원내대표가 과거 "빚내서 집 사게 하는 것이 맞느냐"고 발언한 사실과 함께 잠실 아파트를 보유한 점이 알려지면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13년간 실거주했다고 반박했으나,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규제가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켜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선거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민심의 향방을 살피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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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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